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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 계획…대권들, 저출생 잡을 방안은 [21대 대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06: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관계자 “주거비 비율 오르면 출산율 떨어져…주거지원 필요”<br>민주당, 서영교 필두 인구미래위 발족…종합 계획 수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O54Atsa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adf33693792ab774227d810b16de5fda947c38a4ce19634c92cb1cbb727c25" dmcf-pid="xdI18cFOk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후보.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ukinews/20250522060106067flgr.jpg" data-org-width="800" dmcf-mid="6P4gvzNf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ukinews/20250522060106067flg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후보.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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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19eec4cd8219c0fe1fde4e120c5e8b97a1105526ca6f0972cb0ac8df80efcbc" dmcf-pid="yHVLlug2gz" dmcf-ptype="general">
           <span><span><br>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저출생을 잡을 방안으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br><br>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2650명의 전국 만25~49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br><br>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향은 첫 조사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1.1%였고 9월엔 68.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2.7%p 상승한 70.9%로 나타났다. <br><br>조사 응답자들의 과반 이상은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과제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53.5%)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2.2%)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1%) 등을 꼽았다. 자녀 양육과 결혼·출산 시 직접적인 재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br><br>정치권에선 대선 정국에 맞춰 다양한 저출생 공약을 낸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0대 공약에 저출생 관련 대응안을 포함시켰다.<br><br>국민의힘에선 3항과 6항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3항에선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콘셉트로 결혼하면 3년·첫 아이 3년·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br><br>청년과 신혼 부부,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씩 추가로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신혼 부부 결혼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예식장 인프라를 확충한다. 육아부부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 양육 중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고 24시간 돌봄 시설 및 긴급 돌봄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br><br>6항에 따르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데 난임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건강보험을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을 늘린다. 또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 신설해 자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br><br>국민의힘은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다. <br><br>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체 소비 중 주거비 비율이 얼마인지 살필 때 비율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며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반값 아파트라는 공약이 있다. 신혼 부부와 출산 가정에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출산 부부에게 우선 배정권을 주고 신혼 부부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민주당에선 9호 공약으로 저출생 해결안을 제시했다.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 부부 결혼·출산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혼 부부 공동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난임 부부 치료지원을 강화한다.<br><br>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한다.<br><br>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인구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위원회인 인구미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출범회의를 개최해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을 기조로 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br><br>전문가는 저출생 공약이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러 공약으로 흩어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 종합 대응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br><br>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쿠키뉴스에 “지금 모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이 조각조각 찢어져 있다”며 “이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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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ukinews/20250522060107398lsva.jpg" data-org-width="500" dmcf-mid="P34gvzNf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kukinews/20250522060107398lsv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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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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