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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공약, 명백한 특별법 위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0 15: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DLwIBW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356319bca5c713343ad5cadb084e8e2399f3834c720d4bb23c7bb5d044cc81" dmcf-pid="WmdfJgXD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충식 시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aejonilbo/20250520150308864pyyw.jpg" data-org-width="540" dmcf-mid="xKvwTHQ0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aejonilbo/20250520150308864py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충식 시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c95eef4b87966d164c39a5441661e42cf0ed8ae3219b0f8a6b9820bdfc145c" dmcf-pid="YsJ4iaZwDw"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세종시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8f01022a84f8f1fd7ec4d4290613141805f7ef0f41356e8fa75a6e19c4f7d6f4" dmcf-pid="GOi8nN5rmD" dmcf-ptype="general">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0303aae3718fa51c1a214f0d0a775d0160d530de64f7e3ad8bde76c4616d6ee" dmcf-pid="HIn6Lj1mwE"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c997ad736a8684bde8a261b2d996dd27246e954e36c52c9e154b12f837175b" dmcf-pid="XCLPoAtsrk" dmcf-ptype="general">이어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라며 "해수부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94b792a86e6a08d4a84e5dc323aebb93571de4c53a268305a4057d82c5b12c" dmcf-pid="ZhoQgcFOwc" dmcf-ptype="general">특히 "해수부 부산이전은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62e1c1cad6d92b41dd9d3afd044bdbf74698958042e2970551b0809269d55f0" dmcf-pid="5lgxak3IrA" dmcf-ptype="general">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고,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f4f9de1d80f5946bd2aea3e63cf89905a4361b6eed6bc7f1d5874c39daacbeb" dmcf-pid="1SaMNE0CIj"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해수부 이전 논란에 대해 시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07b8c9ea55e4dc08b61a2b3fd9d667d86313ef3b1a0545c48246363ddca06d67" dmcf-pid="tvNRjDphsN"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 도움으로 행사가 열린 사실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9c5a64f42eb3e579cff69a4414ddfad9ff97cdc546facaee9f8137cff28ebaea" dmcf-pid="FTjeAwUlIa" dmcf-ptype="general">그는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bd46826c5465351afc553a8ca84f466e915e88aa9051bc9755cbdab26bb36c" dmcf-pid="3yAdcruSs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74ca82283a6ee78bfd8b6b632120c10b6e96afb874a68aaa277f41b7355eda0" dmcf-pid="0WcJkm7vIo" dmcf-ptype="general">#세종</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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