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서 잇단 사실 오류 지적
업계 “비판하려면 이해와 대안 필요”
민주당 국회 토론회 예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제도적 논의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열린 제1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을 두고, 디지털자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차세대 혁신 금융을 대표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 발언 3가지 오류

이 후보는 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을 던졌으나 정작 상대의 답변은 충분히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더욱이 해당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발언①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외에 사용된 사례가 없다.

→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유로(EUR)를 기준자산으로 하는 EURT, EUROC, 영국 파운드를 기준자산으로 하는 GBPT 등이 있다. 일본 역시 엔(JPY)을 기준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금융기관이 실험적으로 발행했다. EURT, EUROC 등은 유로 기반 결제, 글로벌 송금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발언② 지급준비율 1:1로 동작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은 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1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동일한 가치를 가진 자산(예: 1달러)을 준비금으로 보관하는 구조다. 100만 개의 USDC가 유통 중이면, 발행사는 100만 달러를 실물 준비금(현금 또는 단기 국채 등)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발언③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는가.

→ 오지스(Ozys)는 클레이튼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T를 발행하고 있다. 원화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 클레이튼 기반 디앱(DApp)에서의 결제, 디파이(DeFi) 유동성 제공 등에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외에도 인피닛블록은 스테이블코인 수탁(Custody)사업을 추진중이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에는 47개 기업이 참가하는 스테이블코인협의체까지 만들어졌다.

20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마루 식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학생들과 점심 식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와 대안 필요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젊고 혁신적인 인물로 평가받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는 최근 토론회에서 “전략 없이 추진하면 시장만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으나,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비판하려면 이해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 토론회 개최 예고

한편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는 오는 21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이종섭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 강형구 한양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혁신 모델”이라며 “이준석 후보 역시 이제라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혁신과 자율, 신뢰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구성됐다”며 “정확한 이해 없는 정치적 공세는 산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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