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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vs 김문주 “임기 3년으로 단축”...대선 화두가 된 개헌 [선택 2025]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18: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깜짝 개헌 제안<br>金 “李, 수차례 말바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YrqszTSL">
          <p contents-hash="62007cf1c98b625d76e70f0a489c1fafa349bf4b580ee15030c01cff5f8b7524" dmcf-pid="WEb5JtdzTn" dmcf-ptype="general">◆ 2025 대선 레이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734de5bb921e5cd80c17613bc80df9a7b1bf11901587c0fe3f10a2aa0c28f0" dmcf-pid="YDK1iFJq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어머니회 회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181802752sshm.jpg" data-org-width="700" dmcf-mid="QlLmBOqy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181802752ss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어머니회 회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41e4f705d15695b3691693c6da7fa496c45c26738703c4943d7b38d64688b1" dmcf-pid="Gw9tn3iBvJ" dmcf-ptype="genera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맞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며 역공을 펼쳤다.
          </div>
          <p contents-hash="9eab95c1827b669567b08ac00603b2147a3fa3b631072de1a140fa4b45a8b70a" dmcf-pid="Hr2FL0nbWd"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도 함께 제시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f758c26ec5efa89659080b438c56d0d11bd9f699da492e425b34919ae5447dc2" dmcf-pid="XmV3opLKye"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임기 연장을 꾀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8a11914c7072c257bca3141f5e8cdaf77600aeff236fb705e2a3519fcf02cdb9" dmcf-pid="Zsf0gUo9CR" dmcf-ptype="general">이러한 이 후보의 ‘깜짝’ 제안에 김 후보는 “(대선 이전에) 권력 내려놓기를 위해 개헌 협약을 맺자”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고 역제안했다. 또 재판 중인 이 후보를 겨냥한 듯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d9ee2d4b386b60e722d1bde8f79bf0209ff20ff9745c6b834275ae0c48bcfa" dmcf-pid="5O4paug2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181804371sbvy.jpg" data-org-width="700" dmcf-mid="x7DJGnYc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mk/20250518181804371sb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0d3a9a5bdad6c89c91155508cc21ce037349eb8c83d573a490d45a4100e9382" dmcf-pid="1I8UN7aVSx" dmcf-ptype="general">
           김 후보는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서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f07d6dc6f6fbb13d5caad7d1d8dc499d73721d7848e5a2301a4ebda6757a643c" dmcf-pid="tr0T6W8tSQ" dmcf-ptype="general">이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면서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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