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별 후보 정책 비교·분석] (8)부동산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 방점 
불평등 심화·주거 부담 가중 
집값 상승 요인 갈수록 누적 

이재명 "세제 손질 없을 것" 
김문수 "종부세·양도세 완화" 
이준석 "생애주기별 세금 감면" 
권영국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저금리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집값이 정체되는 양상이지만, 부동산을 자극할 요인은 쌓여가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절벽'이 앞으로 2∼3년간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속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은 공급 확대에 힘을 실는 분위기다. 각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다.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뒀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원주민 이탈과 서울 과밀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했다.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대 대선 출마 때와는 달라진 부동산세 정책이다.

당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며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됐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청년 지원과 규제완화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급 확대와 청년 지원에 중점을 뒀다.

대표 공약은 '3·3·3 청년주택 공급'이다. 청년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다시 3년 등으로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 호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공약에 담아 청년 지원에 무게를 뒀다.

김 후보는 부동산 대출 지원도 약속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기간도 연장하겠단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김 후보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재건축·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완화책을 공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기도 하다.

◇생애주기 맞춤 정책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때 전용면적 59㎡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집에서 큰 집, 큰 집에서 다시 작은 집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같은 면적의 집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키로 했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올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한다.

이 후보는 "2인 가족이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넓은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점차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과 공공임대 확대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1인당 4평인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10평으로 상향하고, 옥탑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적정 거주지에 사는 이들이 공공임대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입자 보호를 위해 2년 단위 무한갱신계약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5% 또는 물가상승률 중 낮은 값)도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재정으로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깡통주택은 몰수·선매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권 후보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표준임대료·전세상한제를 적용하며, 공공에 주택·토지 선매권을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3주택 이상 보유는 금지하며 위반 시 매각 명령 및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약속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혁과 공공 재건축 지원을 공약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종부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