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대선공약 대해부⑪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의 뜻을 보였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 수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비위 검사에 대한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만 받는다.

이와 별개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전자소송 도입 등 온라인 재판 시스템을 마련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는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권한을 보장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피고인들이 재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방해해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 이른바 '방탄 국회'를 차단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검찰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는 검찰의 기존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작은 정부'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강조하며 권력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큰 문제"라며 "자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공수처도 폐지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개혁을 할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화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를 신중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