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공약 분석] (3)균형발전 분야

6·3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대 초광역권 조성' 등의 정책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지역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초광역권 조성과 광역급행철도, 세종 행정수도 등은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집에 담은 내용이다.

향후 실현 여부에 따라 울산 발전 청사진이 달라지는 주요 공약들인 만큼 지역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극·3특' 중심으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5극은 5대 초광역권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이다.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3특인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예고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꼽았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체계적 육성과정을 거쳐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에 메가시티를 조성해 성장 기반을 다지는 국토발전 전략을 그렸다.

경기도지사 시절 GTX를 고안한 김 후보는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초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내세웠다. 부울경권 GTX는 울산과 양산, 김해, 창원을 잇는다.

이를 통해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에 따른 '30분 출퇴근' 혁명, 지역 정주환경 대혁신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은 지방에 적극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도시계획과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특별행정기관도 이관해 농지·산지·환경 분야의 지방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중화를 낮추고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의 완전한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가프리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특구제도를 통·폐합해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