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새 정부 과학산업기술혁신 분야 설문
응답자, 우호적 반응 속 정책 실행력 높여야 주문

산기협의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정부의 과학·산업기술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실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봤다.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을 꼽았고,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규제 개선을 공약과 연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새 정부 정책·공약 관련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묻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 직책 이상 보유자로 산기협의 오피니언 리더급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새 정부의 정책·공약 분야 중 과학·산업기술혁신 분야에 한정해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명확성(3.64점)'과 산업계 요구 및 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3.91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성(4.04점)'은 가장 높게 봤다. 이에 반해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실행가능성(3.29점)'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1순위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이 전체 응답의 2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R&D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22%),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11%) 등의 순이었다.

산기협이 지난 4월 발표한 정책건의와 연계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은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제도 개선 협의체 도입'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혁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새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의 정의 일원화',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 등도 포함됐다.

R&D 조세 측면에서 우선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필요하도록 답했고, R&D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 기술취득비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오피니언 리더들은 새 정부에 '지속적·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보조금 지원, 산학연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혜택 강화 등을 주문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며 "새 정부의 투자 확대와 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마중물이 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지속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