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달라지는 산정 방식…경제성 논란, 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정부가 내년 전체 주파수의 절반을 재할당하는 대규모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사의 장기 투자 유인도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비해 ‘경제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외처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

"이동통신 시장 포화 상태...합리적 재할당 구조 시급"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보급률 153%를 기록하며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 출산율 감소와 유소년 인구 축소에 따라 시장의 구조적 성장 여력도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 3사는 기존 음성·데이터 중심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AI와 클라우드 등 신사업으로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는 단순한 전파 자원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산업 재편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한국전파정책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내 통신 산업은 소위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처럼 기술 세대 교체만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산업 흐름을 반영해 2024년 10월 ‘제4차 전파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재할당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3G부터 5G에 이르는 370MHz 폭의 주파수가 순차적으로 재할당 대상에 오르며, 이는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곽 교수는 "전체 주파수 할당량의 절반이 재조정되는 지금이야말로,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이라는 정책 목표가 주파수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 규제와 접속료 차등제도가 폐지된 지금, 정부가 통신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주파수 할당"이라며 "이 시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향후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통신사의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여기에 투자 촉진 계수와 주파수 활용률 등을 반영해 최종 대가를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방식은 추정 매출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산정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통신사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도 저하되는 상황이다.

곽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은 경제성"이라며 "공공성이나 형평성, 효율성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지만, 경제성은 산정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됐다. 2011년에는 법령 산식만으로 대가를 산정했지만, 2016년에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해 평균값으로 조정했다. 2021년에는 기존 산식을 생략하고, 과거 경매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뒤 5G 기지국 구축 조건을 붙여 감액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시기마다 기준이 달라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겼고, 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곽 교수는 "세 차례 재할당 모두 방식이 달랐다 보니,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마치 무작위로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의 신뢰도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현장

"해외처럼 '예측 가능성'과 '투자 유도' 병행돼야"

해외 주요국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재할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파수 이용자가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별도의 대가 없이 면허를 갱신해주며, 영국도 경매 가격만을 근거로 주파수 이용료를 정한 당국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단순한 시장가치 외에도 경쟁 촉진, 신기술 투자,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할당 기준과 산정 방식이 공개되지 않거나 시기마다 달라, 통신사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다.

곽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산정 요소와 고려 기준을 공개하고,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구조지만, 우리는 대가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며 "이러한 투명성의 차이가 정책 수용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책도 경제성과 기술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경매 가격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주파수의 현재 가치를 왜곡할 수 있으며, 추정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곽 교수는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면, 이미 입증된 수치인 실제 매출액을 일부라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는 논란을 줄이고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이고, 재할당 정책이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재할당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통신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정책 판단"이라며 "경제적 가치의 재정의와 함께,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