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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 간담회 후 윤영빈 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5.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연간) 예산으로 2조원을 확보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라며 "(주요 경쟁국의 우주항공 투자 지표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같은 말은 설득력이 없다. 총액이 이 정도는 돼야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항공 부분은 과학기술 영역을 떠나 미래 국력에 관련된 핵심 산업 분야다.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주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드러내며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수준과 비교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자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그를 위한 최소 수준의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연간 예산으로 2조원이 필요하다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의 발언에 "(현재 예산인) 1조원이 2조원이 되면 우리가 우주 분야 세계 5대 강국이 되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며 "GDP 대비 비율보다는 최소한 예산이 이정도는 돼야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무엇을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지, 무엇을 키워야 하는지(궁금하다)"며 "국가가 마중물을 확실하게 해서 (우주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통상적 지원이 아니라 단기간에 크게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부분을 제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을 뒷받침하겠다.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 과학기술 분야 특임 대사를 신설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 5년 내 10조원 규모 확대 등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주청 현장에서도 과학기술부총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 (부총리급 부처를 통해) 이것을 예산으로, 권한으로 (추진)해야만 성과가 나온다"고 했다 현재 현재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선 "교육 부분은 (조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대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본인이 재판을 안 받고, 감옥에 안 가고,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모든 의회 권력, 사법 카르텔을 이용하고 있다"며 "자기를 보호하고 감옥에 안 가고 재판을 안 가고 기소 안 되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사천(경남)=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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