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잘되면 일자리 늘고 중산층 혜택
규제완화, 감세, 혁신지원에 공약 초점
세부 정책, 재원 마련 방안 등 숙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은 '자유 시장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청년과 중산층도 낙수 효과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공약도 이를 위한 규제·세제 완화, 기업·산업 혁신 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친기업 정책과 맥락이 같다.

김 후보의 친기업 색채는 노동운동가에서 우파 정치인으로 전향한 그의 생애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지난달 9일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노동운동 시절)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 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회고하며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앞장섰다"고 말했다.

후보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대선 1호 공약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김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 수석을 둬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일자리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저출생수석이 있었다면 김 후보는 기업민원 담당 수석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셈이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상반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과 비슷하다.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 근무 규제 개선, 원자력 발전 확대와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기업 활동 지원 공약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할 정도로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론자였다. 대선 후보로서는 아예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저희 공약의 방점은 경제와 청년에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업 중심 성장' 전략은 겹치지만 핵심 안건에선 차이가 크다. 김 후보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감옥에 갈 위험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가짜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김 후보의 경제 공약이 친기업에만 편중된 건 아니다. 중산층 감세·자산형성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신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등 폭이 넓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가장 먼저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중산층 표심 확보와 극우 정치인 이미지 희석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의 경제 공약 관련해선 세부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이 보완점으로 꼽힌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투자와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디테일을 잘 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허 교수는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공약을 동시에 내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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