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시스템 혁신 등 공약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
이공계 인재 육성·화성 탐사 등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지출 5%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약속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우주·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R&D 예산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우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진행해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5년 내 10조원 규모 확대 △기초 연구 안정적 지원 △지역 주도 R&D 투자 확대 및 지역 전담기관 강화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최대 120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 △R&D 직군 연봉 표준 인상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R&D 투자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키고,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출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예고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지난 200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의 장관이 역임하던 지위로, 2008년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AI·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조직과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실패과정의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산화하고, 성공·실패 평가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과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 등도 공약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확대는 물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규모를 10배 늘려 1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에 예외를 둔 국가 특임 연구 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의 청사진을 그렸다. 일단 오는 2027년까지 3차례 우주발사체를 추가 발사와 발사체 엔진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 및 우주펀드 1000억원 확대 등을 구상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포부로 삼았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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