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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과기부총리 부활, 예산 5% R&D 투자”…우주·과학기술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0: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R&amp;D 투자시스템 혁신 등 공약<br>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br>이공계 인재 육성·화성 탐사 등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RkaiWA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26c7daa608bf67f8c6ddeaff3a32c1007c897daee4b8945cf4036840608a83" dmcf-pid="Z4eENnYc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fnnewsi/20250514101936961mgap.jpg" data-org-width="800" dmcf-mid="HocvIwUl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fnnewsi/20250514101936961mg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8f2a6ba0f22780c81437abe58addbd66cae2ae69b4933f5c0ac0376a489cbd" dmcf-pid="58dDjLGkkE"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지출 5% 이상의 연구개발(R&amp;D) 투자를 약속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우주·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5debb2eb25ce93417cb9105618e8a39bb1776be6b4167f1c9fcb3a655963744a" dmcf-pid="16JwAoHEA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5890b6739d905f8414a878d9268c593e0eb744f7f3d02d11264cb9a9b34029b7" dmcf-pid="tPircgXDNc" dmcf-ptype="general">특히 R&amp;D 예산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우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진행해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d3eb0afee222c4ae84eda755a89e1e2e529fe2a8947c162f4ad355dd17bce74" dmcf-pid="FQnmkaZwaA"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R&amp;D 예산 5년 내 10조원 규모 확대 △기초 연구 안정적 지원 △지역 주도 R&amp;D 투자 확대 및 지역 전담기관 강화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최대 120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 △R&amp;D 직군 연봉 표준 인상 등을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c0425359c53169b11d70ce6ef5938572b0d0d34848dbbcf8653c9b371f73a4da" dmcf-pid="3xLsEN5roj"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R&amp;D 투자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R&amp;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키고,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출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51c009784d24a5bebac5c91393c9ec2c93d4606a24be3740b31b46cbcda67509" dmcf-pid="0MoODj1mg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예고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지난 200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의 장관이 역임하던 지위로, 2008년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AI·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조직과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7c1fe36390ad18d302a8f57c7ca5c342e942c23d7a6b47691ef961ba3170a437" dmcf-pid="pRgIwAtsAa" dmcf-ptype="general">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실패과정의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산화하고, 성공·실패 평가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과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 등도 공약했다. </p>
          <p contents-hash="69beefc30dcce21b8db95a1f955d859af4c4fac4f278f9d95510cc09d2b8683e" dmcf-pid="UeaCrcFOAg" dmcf-ptype="general">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확대는 물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규모를 10배 늘려 1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에 예외를 둔 국가 특임 연구 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3588c862ff468af48b72448bccc454a9bf4b0d6e234ad6404cd565f5f7e34b96" dmcf-pid="uKPNnRSgko" dmcf-ptype="general">아울러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의 청사진을 그렸다. 일단 오는 2027년까지 3차례 우주발사체를 추가 발사와 발사체 엔진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 및 우주펀드 1000억원 확대 등을 구상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포부로 삼았다. </p>
          <p contents-hash="bfd2b478a08fdcb7de7ecd67f36f57d55bc44e225d0d73f6c98f93491ab1a215" dmcf-pid="79QjLevaaL" dmcf-ptype="general">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0e1b0031d97d96a7c40489c9325e193ea3f5bb85d52b67499e354e6332a9969" dmcf-pid="z2xAodTNNn" dmcf-ptype="general">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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