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서 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
우주 고속도로 건설·우주펀드 확대·발사체 기술 확보 제시
국가 예산 5% 이상 연구개발 투자·예타 폐지 통한 연구 기간 단축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경남을 위성 특화 지구로 지정하고 2045년까지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두 번째 약속으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는 2027년까지 세 차례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 발사체 엔진 개발에 나서고, 2032년 달 착륙을 마치기로 했다.

이행 방안도 내놨다. △우주 고속도로 건설 △궤도 수송선 및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영상레이더 안테나 전장품, 전기 추력기, 지구 관측 탑재체 개발 △우주기업의 기술 역량 제공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우주펀드 1000억원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경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위성 제조·개발 인프라 집적할 수 있는 위성 특화 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경남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세계에 보여주는 우주·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우주·과학기술인 육성과 연구 지원, 처우개선 등도 약속했다.

먼저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 연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 신설도 언급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R&D 투자시스템 혁신 의지도 드러냈다. 관련 예산을 5년 내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도전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성공·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적용하기로 했다. 또 과제제안서, 연구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 폐지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연구수당 인상 △과학기술인의 주거 안·자녀 교육 등을 위한 복지 패키지 마련 △출연연구소 자율로 우수한 국내·외 연구원(은퇴 연구원 포함) 채용 △특임 연구원 정년 예외, 고연봉, 공모 생략 등 적용을 약속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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