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한정애 민주당 선대위 월급방위대 위원장
"중점 정책지원 고심대상은 다자녀 가구…출생률 높여야"
"이재명 후보도 공약한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 필요"
"메가시티, 가처분소득 높일 정책…교통인프라 지원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부자감세 정책이 있었고, ‘우리 세금으로 부자감세를 채우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습니다. 이런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가 정책 고민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월급방위대의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대표 시절 지시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으니 그분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해 만들어졌다”며 “명칭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지키는 월급방위대’의 준말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도록 세제에 변화를 주는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성이 생겼고, 당에서 중심을 잡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방위대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당 조직이었던 월급방위대는 느닷없는 불법적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체제가 되면서 선대위 산하로 편제됐다.

월급방위대는 선대위에서 잘사니즘위원회의 한 분과로 자리 잡고 있다. ‘잘사니즘’은 이재명 후보가 ‘먹사니즘’과 함께 강조해 온 개념이다. 한 의원은 “먹사니즘이 기초적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잘사니즘은 가치 지향적 측면에서 행복을 구현하는 삶을 추구하는 개념”이라며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다른 가치에 치중하며 살 수 있는, 다양한 삶이 두텁게 존재하는 사회가 정말 튼튼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가족계수제, 어느 저출생 대책보다 효과적”

월급방위대 차원에서 논의해 온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포함 방안은 이 후보 공약에 포함된 상태다. 월급방위대는 이밖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등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제안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월급방위대가 정책적 지원을 고심하는 핵심대상은 다자녀 가구다. 한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세액공제나 비과세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인들에 대한 혜택 확대가 결과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월급방위대 내부에서 고심하는 것은 프랑스식 가족계수제다. 가구의 총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이다.

이 후보도 이 같은 방안에 적극적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프랑스는 부부의 소득과 가족 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를 도입해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세 정책 맞지만…자녀·부양가족 따른 조정 필요”

한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계수제 도입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 석학들도 프랑스식 가족 친화적 계수제가 지금까지 나온 제도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증명이 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월급방위대에서 이처럼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감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책임한 감세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일률적인 감세가 아니라 다자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공제나 비과세 등은 필요하다. 나중에 제도 개선 결과를 보면 그 같은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직장인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으로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집값 등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 중소도시에 살더라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지역 소집중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핵심도시로의 교통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서 이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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