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위원 구성·권한 두고 의견 엇갈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추계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역할을 어디까지 할지를 두고 양측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추계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고, 의료계는 자신들 의견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계위 위원을 추천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등에서 추계위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추천된 인사들 자격을 검증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추계위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추계위 위원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이 얼마나 돼야 적정한지 추계하는 정부 직속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의료 공급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8명)이고 나머지는 보건 관련 학회나 환자 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부는 추계위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병협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KAMC 같은 여러 의료 단체에 추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단체들에서 추천한 인사 중 8명을 추계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계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여러 단체에서 추계위 위원을 뽑다 보면 자칫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에 복지부에 추계위 위원 7명을 추천했다. 의료계 몫의 추계위 위원(8명) 중 7명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돼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적 직종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 단체인 병협만 추계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법제처에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계위 역할을 두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린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심의·자문 기구라는 입장이다. 추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계는 추계위에 의결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공급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학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반영한 입시 요강은 이달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대입 전형 계획을 제출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심사해 확정한다. 대학들은 이후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올리고 9월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4·25·26학번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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