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 열려 관심 
현실 과제 조명·법제도적 보완 목소리 
조기대선서 긍정적 여론 활용 의견도

▲ⓒ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토론패널, 정당 대표 등이 행정수도 완성 염원을 담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승동 기자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최민호 시장이 행정수도 세종완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세종 천도론'을 띄우고 있는 사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도권 일극집중형 국가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 효율적 국정운영에 따른 국가정책 품질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토론회 자리에서 언급된 행정수도 세종완성 명분은 차고 넘쳤다.

패널토론 자리를 채운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모두가 이견 없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지향점으로 지목했다.

당장은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적인 문제를 시급히 보완해야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실질적 권한·책임을 넘겨주는 지방분권형 행정수도 개헌 등을 시대적 요구로 인식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혁 한경대 교수는 경제·사회·정치적 측면에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꼬집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단순한 정부 부처의 물리적 이전이 아닌, 국가권력 구조와 자원배분 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성을 의미한다"면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거점이자 실질적 구심점으로서 중앙정부 권한의 전략적 분산, 지역 주도형 자립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수도권 일극집중 구조를 다핵 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생종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명시, 행정수도 법적지위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의 행정기능과 법적지위 강화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등을 명확한 법적기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패널토론자들은 현실적 과제를 집중조명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세종완성 당위성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면서, 정치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행정수도완성특별법 제정이 현실적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신 교수는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수도이전의 헌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면서 "개헌이 최선의 해법이라 하더라도 행정수도완성특별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조기대선과 함께 다시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긍정적 여론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이견도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전 한국지방의회학회장)는 "대통령 선거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절차다. 대선후보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헌법개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거국면에서 공론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결국 개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국민투표에 대한 의지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 불참, 자리를 함께한 각 정당 대표들의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발표는 아쉬움을 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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