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사랑상품권' 맞서
카드 소득공제·캐시백 내걸어
尹정부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울산=하상윤 기자

대선 레이스 연이틀 농수산물 전통 시장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비 진작과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 "시장(市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서민들의 애환을 먼저 챙긴다는 이미지도 노렸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3일 "골목상권 사장님이 다시 웃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선대위 차원의 첫 정책 공약 발표다.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점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새로 만들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하는 구상도 밝혔다.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정책은 일부 계승하면서 연속성을 가져갔다. 먼저 내수 소비 촉진책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캐시백 확대로 맞불을 놨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돌려주고, 사용처를 늘리겠다고 했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1호 국정과제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더해 기업한도 대출에 붙는 각종 수수료를 없애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기 지원과 사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그밖에 △공과금·전기료 등 영업비용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확대 △유통·배달 플랫폼 수수료 합리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의 '시장 투어' 유세는 연이틀 이어졌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전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에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을 차례로 찾았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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