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후보 산업지원 공약 살펴보니
'AI 중심' 투자 한목소리…'규제'서 차이 보여
中 약진·美 대규모 투자 속 "세제 혜택 한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제21대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국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들을 내놨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약에 뜻을 함께 했지만, ‘규제’ 분야에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테크 굴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기업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AI 세계 3강 도약’을 약속했다.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골자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AX는 기업이 기존 업무 방식을 AI 중심으로 변화시켜 혁신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디지털전환(DX)에 이어 AX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AX 관련 정책의 경우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만큼 전 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책이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를 묶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경우 1순위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준국가제를 적용해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AI 유니콘 기업 지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AI 원천 기술 개발 지원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등 안정적 전력 확보 등을 발표했다.

기업 지원 방안과 근로시간 등 최근 여야가 대립했던 분야에 대해선 두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세제혜택을, 김 후보는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이 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발표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세제혜택 정책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배터리 등 업황이 부진한 산업의 경우 계속된 적자로 인해 사실상 세제혜택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약진으로 국내 기업들 대부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차기 정부도 이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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