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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균형발전 전제는 개헌..예산권 이양 담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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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lfygXDA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2193b2536e6a2902e7c16690bf370c7c73d6c824be03cf8f7b671169ff2049" dmcf-pid="Qg1i0szT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10일 경남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를 찾아 연설하며 김경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과 만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fnnewsi/20250513133544296tquy.jpg" data-org-width="800" dmcf-mid="6YGM5E0C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fnnewsi/20250513133544296tqu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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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신라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10일 경남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를 찾아 연설하며 김경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과 만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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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5eba703c39330b741736accb65b18bdd225088d71b1f0b70a08eb8d1f8b8dff" dmcf-pid="xatnpOqyNY"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국토균형발전 공약의 전제가 헌법 개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 특히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841f6b91afa4539612892c852e29c431a517e19e5a04ba27816c6ca0b3631bf" dmcf-pid="y3o5j2DxcW" dmcf-ptype="general">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이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김영배 의원은 13일 혁신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두 차례에 걸쳐 개헌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개헌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조적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9252faca2ef766218cfc82fd875c8d9ba3d022f22dc0d17e13fde1f3d856a9c" dmcf-pid="W0g1AVwMNy" dmcf-ptype="general">헌법상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고쳐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예산권을 비롯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만 규정하고 상세한 건 법률로 정하게 돼있다. </p>
          <p contents-hash="54617d83e16400b4c6eb09f312eb50a859122b215a6839e69ab8d8b832bc24fe" dmcf-pid="YpatcfrRgT" dmcf-ptype="general">개헌은 물론 정부 재정 상황도 고려해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방정부 예산권 문제는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61b2e093bb7548568a183e4bd642416d456e7dd2665a793030e8996eea38513f" dmcf-pid="GUNFk4mecv" dmcf-ptype="general">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약에는 지방 재정 확대만 담았고, 자율예산권 확보는 차기정부에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논의할 과제로 남겨 놨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할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a5326fe5dbd82c6844fbc15db7c46c7a788bdba81544c935a712cebfe1733f3" dmcf-pid="Huj3E8sdgS"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해 5대 초광역권별로 30조원씩 자율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개헌과 재정확보가 선결돼야 하는 만큼, 차기정부가 출범한 뒤에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bb89428602aeb4a3f5a553b1b869d75b5b8ab667fe3956055cbbbd40a7cca272" dmcf-pid="X7A0D6OJjl" dmcf-ptype="general">한편 김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을 선언하며 이 후보의 균형발전 공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완공해 행정의 무게중심을 국토의 중심으로 옮기겠다”며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국토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고 광역급행철도 등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7295dead52c39ef7c9b16fcb93a2a4453399ab536dae5784228f9c375f61d4" dmcf-pid="ZzcpwPIigh"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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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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