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인터뷰 
“R&D는 생태계,정권 바뀌어도 투자 이어져야 
30兆 투자 성과, 산업 혁신으로 연결해야 
과기 부총리가 국가 CTO로 정책 통합해야”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지난 9일 충북혁신도시 KISTEP 본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초연구 투자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 부총리가 국가 CTO로서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KISTEP

“연구개발(R&D)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2년 전 R&D 예산 삭감은 이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지난 9일 충북혁신도시 본원에서 만나 “국가 정책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R&D 예산도 바뀔 수 있고,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R&D 생태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예산 삭감이나 증액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하면서 연구 현장의 사기,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30여 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한 정통 관료다. 윤석열 정부 초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했지만, 2023년 갑작스런 R&D 예산 삭감 직전에 물러났다. 당시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그를 대신해 1차관으로 와서 R&D 예산 삭감을 이끌었다.

그는 과기정통부에서 나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혁신정책을 가르치다가 지난달 1일 KISTEP 원장에 취임했다. KISTEP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돕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KISTEP 원장을 맡은 만큼 오 원장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구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오 원장은 새 정부에서 비슷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략기술이나 게임체인저 같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중단되거나 급격하게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 원장은 “정권이 바뀐다고 R&D 투자 분야가 확 달라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미국만 해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진행한 AI(인공지능), 양자기술 투자가 바이든 정부 때도 이어지고,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지되면서 미래 먹거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거버넌스)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의 R&D 투자 체계는 과학에만 집중하고 기술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봤다.

그는 “R&D 투자가 중요하고 기초과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1년에 30조원을 R&D에 투자했는데 단순한 논문이나 특허 수로만 성과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제 산업 발전이나 이노베이션(혁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R&D가 아닌 R&I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성과(R)가 어떻게 산업이나 기업의 이노베이션(I)으로 이어지는지 살핀다는 뜻이다. 오 원장은 “과학 정책과 기술 정책은 목표나 평가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은 이 두 개념이 섞여 있다”며 “R&D 투자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원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의 부활을 꺼냈다.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국가 CTO의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오 원장은 “한국은 여러 부처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저마다 자기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0조원의 투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은 기존의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R&D 투자를 기업이나 산업의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학기술 정책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제, 산업,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융합돼야 한다고 했다. 여러 부처가 나눠서 맡고 있는 이런 정책을 한데 모아 R&D 투자가 실제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부총리 같은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원장은 KISTEP의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가 각각 다른 조직에서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기획과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전략, 기획, 평가까지 한 조직 내에서 맡아야 유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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