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 ⑤클라우드] 차기 정부,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해야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력 대권주자들이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기본 틀이 되는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시장 대부분을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이 점유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AI 서비스 분야 지원뿐만 아니라 토종 클라우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부터 속도 붙어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 온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예산 감축에 따른 행정·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전환 의지 약화와 해외 빅테크 CSP의 공공시장 진출로 큰 위기도 닥쳤다.

미국·중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해 온 클라우드 산업은 공공시장을 버팀목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CSP가 민간 시장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공공사업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레퍼런스를 확보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겪는 공공사업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경쟁력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AI 서비스가 운용되는 튼튼한 클라우드 기반 없이는 우수한 국가 AI도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끼친 챗GPT와 딥시크 등의 AI 모델이 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들 국가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AI 서비스 개발에 앞서 탄탄한 기반 먼저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AI 사업 예산에 클라우드 산업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AI 경쟁력만큼 뒤처진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현행보다 늘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선 그동안 주춤했던 공공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고 지원 예산 역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기 정부의 실효성 있는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정책 실행이 주요 관건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도 아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추진했으나 전 정부 대비 예산이 줄고 사업 진척도 당초 계획보다 더뎠다. 또 미래 핵심 AI 인프라를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역시 수요가 담보되지 않아 민간 기업들이 주춤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기 정권이 안정화될 때까지 현행 클라우드 사업 기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목표치와 AI 인프라 운영 관련 수요 담보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국가사업에 추진력을 더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클라우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공공사업에서 관행돼 온 시스템 통합(SI) 방식의 구축형 클라우드가 아닌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AI 구축 사업이 점차 발주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도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SI 방식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방식을 요구한다"며 "우리나라 클라우드 생태계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차기 정부는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위주의 사업 발주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클라우드 공공 진출 본격화…"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유지돼야"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충분한 정책적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우리나라 공공 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잇달아 획득하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에 이어 공공 시장 역시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필두로 해외 CSP들이 CSAP의 핵심 요건인 물리적 망분리를 완화하고 논리적 망분리를 중등급까지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중' 등급의 경우 민감 데이터와 비공개 업무자료까지 포함하는 공공 정보시스템까지 포괄된다. 이에 '중' 등급이 개방될 시 다수의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기보다는 시장을 개방하되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운 해외 CSP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고도화할 충분한 정책적 기회를 정부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안타깝게도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은데 이 문제는 부족한 공공 예산과 상당히 얽혀 있다"며 "해외 CSP와의 기술 경쟁을 겨루기 위해선 정부의 예산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엔지니어링 테스팅 사업과 같은 기업 서비스를 개선할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해외 사업자 간 의견을 공평하게 개진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대한 아젠다를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민·관·학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고위공무원들이 AI 시대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협의체도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의견과 고충에 귀를 기울여 산업 발전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인력 확보도 '과제'…현장형 실무 교육 수반돼야

클라우드 업계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는 AI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외 사업자들과 비교하면 국내 클라우드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설명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7년 클라우드 분야 전문 인력은 1만8천800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의 관리·보수 등을 위한 운영 인력과 시스템 개발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매우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개발·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의 품질이 빅테크 CSP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클라우드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AI 인력뿐 아니라 클라우드 인력 양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정부에서도 IT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왔지만,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현장형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인력이 수급돼도 원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입 직원들이 많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원천 기술 교육을 기본으로 선행하고 현장형 실무 교육을 국내 기업들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 먼저 클라우드 분야 취업을 꿈꾸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역으로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 간 통일된 산업 육성책 마련 시급"…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클라우드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간 원할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정원 세 부처 간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내세우지만, 행안부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구축형 방식의 클라우드를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새로운 '국가망보안체계(N²SF)'를 올 하반기 시행하게 되면서 그간 과기정통부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주도해 온 CSAP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클라우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주무 부처 간 통일된 클라우드 산업 육성책과 지원이 확대돼야 할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를 기치로 내건 만큼, 공공 AI 사업에서 필수적인 인프라 역시 앞으로는 SI 형태 구축이 아닌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정원 등 각 부처·기관들이 각각의 규제와 요구사항들을 요구하면서 커지고 있는 클라우드 업계의 부담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들이 우리나라 클라우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한시 빨리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며 "그동안 힘들게 자생해 온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성장하고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선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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