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정부에 해외 반출 요구
국내 서버 두지 않고, 법인세 회피 
"기업 타격, 신산업 주도권 빼앗길 우려"

구글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손에 쥐면 해외로 민감한 공간 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종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게 통상 전략상으로도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도, 단순 '길찾기' 도구 아냐…AI 경쟁력·안보 직결

테크 업계는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AI)에 활용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도로, 건물, 산과 강 같은 지형 정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자율주행, 증강현실, 도심항공교통, 현실을 가상세계에 옮기는 디지털 트윈 같은 사업을 확장하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들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되고, 기존에 없던 신산업 주도권도 구글에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자율주행 사업 가능성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크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건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한국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 소상공인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구글 지도 연결 프로그램(API)에 한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나, 배달 주문 사업 의존도가 높아지면, 해당 분야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구글 지도 API 수수료는 네이버와 티맵,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 대비 10배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어느 국가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추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같은 민감 기관이 노출되면 안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공간 데이터는 더이상 길찾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국가 안보, 교통, 치안, 에너지, 군사전략, 재난관리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경기남부지역 회장은 "미국 정부가 요구한다고 쉽게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FTA나 통상협상에서 더 큰 양보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 고정밀 지도 요구한 구글 속내는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국내 축척 지도다. 쉽게 말해 실제 50m 거리가 지도에서는 1㎝로 표현돼 골목 구석구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수십 년간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제작된 전략 자산이다. 지도 갱신 비용에만 매년 수백억 원이 든다. 지난해 300억원,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참고로 현재 구글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에서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쓰고 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구글맵 서비스 질을 높이면 관광업 등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지도를 반출해주겠다'고 응답했다. 구글이 해외서버로 데이터를 가져가면 중요한 위치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금도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국내에 서버가 있는 기업에는 고정밀 지도를 제공한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지도 데이터만 달라고 버티는 건 법인세를 안 내려는 속셈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국내에 서버를 두면 한국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매출이 아니라는 논리로 법인세를 회피해왔다"며 "고정밀 지도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해도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제대로 안 낼 확률이 높다"고 했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법인세로 각각 3902억원, 1590억원을 냈지만 구글코리아는 단 173억원에 그쳤다.

늦어도 오는 8월, 새 정부가 최종 결정

구글이 한국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건 올해로 세 번째다. 구글은 2007년 국정원에 처음으로 반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2016년 국토지리정보원에 다시 반출을 요청했으나 그때도 우리 정부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기류가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정부가 나서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요청 건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주재로 7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와 민간위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사를 거친다. 이 협의체 구성원 9명 모두 찬성해야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당초 1차 기한인 오는 15일 발표를 60일 이후로 연기했다"며 "다만 2차 기한인 8월 11일 전에도 협의체가 열려 수시로 논의되고 결론 날 수 있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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