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포럼·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관 토론회
“정당한 가격 매겨야...국토부도 용역 발주”
국내 공간정보 산업 종속·보안 우려는 여전
“구글 지도 개방만으로 관광 활성화 가능성 의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정호준 기자]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두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무료로 기업에 제공되는 고정밀 지도를 정당한 가격에 유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고정밀 지도 전부를 내어주지 않고 길찾기에 필요한 횡단보도 육교 등의 정보를 담은 층위(레이어)만 제공하는 식의 대안도 나왔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대한공간정보학회 국제학술부회장)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도 반출 관련 토론회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유료화하되, 국내 기업에는 세금 납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만 국내 공간 정보 자체가 구글화될 수 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건을 걸어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비판받는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는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것에 대한 비판 속에서 구글이 적정한 대가를 내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진무 교수는 “길 안내를 위해 필요한 인도·횡단보도·고가도로의 정보를 포함하는 고정밀지도의 일부 층위(레이어)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일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또한 “유상 전환을 한다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둔 국내 기업들과는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또한 비용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현재 고정밀 지도는 직접 비용이 8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구글에 비용을 받는다면 원가가 아닌 발생할 이익을 계산해 정당한 가격을 매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 경우 국내 플랫폼 생태계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관련 산업이 구글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해서 사이즈가 작은 플랫폼은 살아남기 어렵다”라며 “지금은 국내에서 구글 지도 점유율이 14% 정도이지만 반출되면 국내 플랫폼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출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 중 하나인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해 “680만명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지만, 구글 지도를 개방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효과가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은 세금이나 국내 생태계 투자 등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만, 해외 기업은 비용은 회피하고 수익만 가져가려는 무임승차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실제 감사보고서상의 매출과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하면서 “투명한 영업 활동 수준과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모두 낮다”라고 말했다.

이일호 본부장 또한 업계의 반대 의견을 전하며 “이번 지도 반출 관련해 회원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 여론이 90%에 달했다”라며 “향후 시장을 구글이 독점했을 때 중소기업들에 미칠 손실에 대한 공포감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우려도 나왔다.

이승엽 부경대 교수는 “구글은 현재 국내 정부의 안보 관련 요청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이라고 말하며 “반출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 요청하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반출된 이후에는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행정력 밖에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적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국외 반출 관련 협의회를 꾸려 반출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은 8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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