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0대 공약 발표…사법개혁 온도차
세부 내용은 아직…檢 내부 "더 답답하고 불안"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 중 사법개혁과 관련해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우선 순위와 해결책에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이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이었던 전날(12일) 공개한 10대 공약 중 사법개혁 분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2순위에, 김 후보는 9순위에 각각 뒀다.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순위 행정 부문에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순위 2번으로 지정, '내란극복과 케이(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 완성과 함께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 통상 분야를 정책순위 9번으로 지정,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 체계 혼란을 해소하고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되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사법 분야를 10대 공약 중 별도 부문으로 다루진 않은 채 1순위 '행정' 분야에 담았다.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 개편 공약에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지만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수처 폐지에서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이에 수사 기관 내에선 각 후보의 공약이 아직은 안갯속이란 평가 속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혁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 차장검사는 "아직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아 더 답답하고 불안하다"며 "아직은 선뜻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착잡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대선 후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 검사는 "검사 퇴직자가 늘고 있는데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누가, 얼마나 갈지 회의적"이라며 "환경적인 불확실성도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또한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 검사 임명 제청이 최우선 과제란 입장이다. 대선 후 곧바로 임명 재가가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임명이 된다고 해도 교육 기간 등을 합치면 올 상반기까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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