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디지털 신분증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여권을 비롯해 디지털 신분증 사용을 확대한다.

디지털 신분증은 종이 증명서와 달리 위조나 복제를 할 수 없도록 각종 기록을 분산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인 탈중앙화 신분증명(DID) 기술이 사용된다. DID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원치 않는 개인 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신분증은 각종 디지털 증명서를 담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앱)인 디지털 지갑에 담아 갖고 다닐 수 있다. 국내에는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애플 지갑' 등 다양한 디지털 지갑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 증명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또 분실이나 도난 우려가 있는 기존 증명서와 달리 디지털 신분증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람할 수 없어 비교적 안전하다.

개그맨 김준호가 디지털 신분증 도입 1주년을 맞아 2023년 8월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에 참여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유럽은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전자서명 및 신원확인 규정(eIDAS) 2.0을 제정했다. eIDAS는 EU 안에서 디지털 서명 및 전자상거래, 디지털 신원 확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다.

EU 회원국은 eIDAS 2.0 제정으로 내년 말까지 원하는 국민에게 무조건 디지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는 약 1억2,000만 유로(약 2,800억 원)를 들여 6개 관련 시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회원국 국민 전체가 디지털 여권 등 각종 디지털 신분증을 갖는 디지털 EU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미국도 EU 영향을 받아 DID에 기반한 여권 등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신분증 관련 세계 표준을 정하는 유엔 산하 오픈월렛포럼의 기술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심재훈 호패 대표는 "미국은 이미 디지털 신분증 기술 규격을 정했고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디지털 신분증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개발됐다. 심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신분증의 효력이 실물 신분증과 같다고 법적 해석을 내린 곳이 한국"이라며 "그만큼 우리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에 앞선 국가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신분증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관련 기구인 오픈월렛포럼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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