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10대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시장경제’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기지사를 지냈다. 김 후보가 지사 시절 시작하거나 완성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판교·광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규제 완화와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또 법인세·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노사 합의에 기반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그래픽=양진경

김 후보는 2호 공약으로는 AI(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이 펀드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AI 전문 인력 20만명 육성과 AI 산업 에너지 공급용 소형 모듈 원전(SMR) 상용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3호 공약으로는 청년이 주도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출산 때 3년, 둘째 아이 출산 때 3년 등 정부가 최장 9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후보는 4호 공약으로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건설 중인 GTX급 급행철도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재직 시절 GTX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김 후보 측은 “출퇴근 노동자들에겐 교통이 복지”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5호 공약으로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와 기본 공제 확대, 가상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권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이란 평이 나오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공약이다. 김 후보는 또 감사원 감사관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해 공직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이를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고 불렀다.

김 후보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 미군 전략 자산의 상시 주둔 수준 한반도 전개, 한미 핵, 재래식 통합 훈련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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