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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AI예산-지역화폐 확대 방침…양곡법·노란봉투법 등 강행 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2 20: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10대 공약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oS7cTNu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589953fb13bfdb5999466870195949b49a94ea370638ee372493d552f3f22b" dmcf-pid="BYkH2sZw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donga/20250512201636348vomc.jpg" data-org-width="1200" dmcf-mid="zilueYzT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donga/20250512201636348vo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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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0a3742f6d6f0cf3c42d02427d91de2bfbd1060c5019e729e5e2d7774e023a90" dmcf-pid="bGEXVO5r3z"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1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꼽았다. 이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세웠다. 그는 선진국 수준으로 AI 예산을 증액하고, 아동수당을 현행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18c19c844d4079c7415b40badf1d9d7a987c2996bf8e4c1e61c70b82a381f9ed" dmcf-pid="KHDZfI1m37" dmcf-ptype="general">민주당 선대위는 회복과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에서도 경제·산업 분야를 전진 배치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912af6f4b4464b5d70a8a062f9937574f00b636b11e557b0c35a473e11965cb" dmcf-pid="9Xw54Cts3u" dmcf-ptype="general">가계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를 앞세웠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1a91d88e3a3e67c8bf1519797dba74b388f11825f5fbddee8cef42d473b9c9" dmcf-pid="2Zr18hFO3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세계선도! K-반도체!’ 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5.12. [동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2/donga/20250512201612133ugpp.jpg" data-org-width="1200" dmcf-mid="ttS2aFf5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donga/20250512201612133ug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세계선도! K-반도체!’ 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5.12. [동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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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dda13df3517bc26dbd2a84a6a3a988c8cd40663e85fece01bbec84f50f0c3a0" dmcf-pid="V5mt6l3Izp" dmcf-ptype="general">
           권력기관 개혁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검사 징계 강화가 제시됐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침도 내놨다. 군(軍) 개혁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와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도 담겼다. 대법관 정원 확대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개혁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공약에 포함됐지만, 4년 중임제 등 개헌 구상은 빠졌다.
          </div>
          <p contents-hash="7febb969ee8475d8ffa03a2c9778b571dc14841554dbc4ab9095ce2db96b2782" dmcf-pid="f1sFPS0C30" dmcf-ptype="general">이밖에 정부가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과 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상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d5e524cff513bf348a648fc5138432be96c5f972951bfa8526f91335452763ff" dmcf-pid="4tO3Qvphz3" dmcf-ptype="general">이날 공개된 10대 공약 중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정책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약집 속 ‘재원 조달 방안’에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재정 추계를 내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20조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며 집권 시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8459d61d7e0f8856540f759e59ba07ff30459e8bc6a18bc116d501da5e85772" dmcf-pid="8FI0xTUlpF" dmcf-ptype="general">한 관계자는 “고성능 GPU 개당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언제 어떻게 5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교한 재정 계획을 짜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b2e45c2e419dc265b330d21e81980209dacf6ddc4e78106572a2579c554d85b" dmcf-pid="63CpMyuS3t"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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