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0대 공약’ 제출
이재명, AI 신산업 육성·K콘텐츠 지원
검사 파면제·국회의원 소환제 도입도
김문수, 지방 광역권도 GTX 구축 추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52시간제 개선
이준석, 정부 조직 13개 부처로 개편
3부 총리제 도입·국민연금 구조 개혁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공약이 주요하게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진영의 성향과 후보별 기호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연금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후보 연설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 준비를 각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내건 후보들

세계일보가 12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정책순위 ‘1순위’를 경제·산업에 두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도 공약했다. K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기업’을 제1호 공약의 테마로 내세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율 및 최저임금 결정권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력 분산을 통한 지자체 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책이다.

7人의 대선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대선 후보자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 과천=이제원 선임기자

◆‘내란종식’ VS ‘GTX’ VS ‘효율화’

각 후보의 특색에 맞는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을 중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사정기관과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감사원 통제 강화도 내놓았다. 내부 감찰 기능을 담당할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군 개혁 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 방안으로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는 GTX 전면확대를 공약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다. 김 후보 측은 GTX 도입으로 출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겠다는 게 김 후보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 등 지방 광역권에도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처 효율화’를 제 1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도형·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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