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1호 공약 보니, 신산업 육성에 방점
이준석 "정부 효율화"… 부처 통폐합·3人 부총리

22일간의 선거운동 '스타트'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유세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호영 기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호 대선 공약으로 각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 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과 기업 환경 개선이 최우선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이 담긴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21대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운 12일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이다. 이재명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해 AI 3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을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을 잇는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분배에 방점이 찍혔던 20대 대선 때와는 결이 다르다. 3년 전에는 경제적 기본권 등 분배에 무게를 둔 공약을 내세웠다. 물론 이번에도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동일 노동·동일 임금 강화, 주4.5일제 도입과 함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약속한 것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올렸다. 감세와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투자를 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동시에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등 '3인 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규제 혁파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오수현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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