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공개…“AI·경제 회복” 한목소리
경제 정책, 성장 주체 놓고 노선은 갈려
기후·에너지 전략도 뚜렷한 차별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왼쪽부터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의도 당사에서 출정식을 가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에서 선거 구상 발표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빅3'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육성과 경제 회복,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12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AI 정책은 세 후보 모두 1호 또는 상위 공약으로 설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AI를 '국가 위기 극복 수단'으로 설정하고, 공약 1호로 제시했다. 데이터 고속도로, GPU 클러스터 구축 등 AI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며 콘텐츠 산업·기후 대응까지 연결한 통합 전략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AI를 '산업 경쟁력의 무기'로 규정했다. AI 생태계 조성과 함께 전력 인프라로 원자력 발전을 결합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민관 합작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AI 스타트업 육성, 반도체 기술 확보 등 산업 중심의 공격적 투자가 핵심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술 자체보다는 과학기술 인재 보상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적 연구자에게 성과연금과 외교관급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인의 유출을 막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회복도 모든 후보의 공약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그러나 성장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전략은 세 갈래로 갈린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 국가,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신산업 육성, 이준석 후보는 규제 재설계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노동 유연화,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과거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를 유치한 경험을 들어, 이를 국가 차원의 기업 유치 외교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강국'을 공약하며 AI·콘텐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상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공정거래 강화 등 분배와 공정성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 기조 아래 행정조직 개편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처 축소와 권한 분산, '법인세 자치제'를 통해 지방 주도 분권형 경제 모델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략도 10대 공약 안에 공통적으로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비중 확대와 SMR 상용화에 초점을 맞췄고,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탄소중립법 제정을 공언했다.
국가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접근도 확연히 갈렸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을 13개로 축소하고 예산권 일부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등 급진적 권한 분산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힘 빼기'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K-민주주의 회복'을 제시하며 계엄권 통제, 국민소환제, 방송법 정비 등 민주주의 제도 복원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직 부패 감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공약을 제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