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1987을 넘어

[편집자주] 1987년 개헌 이후 작동해온 이른바 '87 체제'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개헌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승자독식, 정치양극화로 대표되는 '87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칠곡=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인근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5.05.0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6·3 조기대선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 뿐 아니라 주요 대선주자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배태한 1987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이루지 못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국민적 추동력을 가지려면 개헌안 마련 과정부터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진영 5당은 9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즉각적인 개헌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시점에 대해 "(개헌이)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개헌이 (개정)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시행되는데, 여유 있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후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수락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개헌의 내용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주축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지난해 11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속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헌 추진은 여러 현실적 난제들을 넘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 과반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으려면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저이다.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개헌 일지/그래픽=윤선정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국민들이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등을 진행,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헌안 마련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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