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등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통상 정책 통해 경제 영토 확장 중요…공산국가에 물건 팔면 어떤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네 번째)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자신의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다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를 '기업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제시해 달라"며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해지려고 만든 규제가 많은데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환경과 관련해선 "정부가 통상 정책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은 중요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개척해 러시아·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시장을 열어 국내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산국가에 물건 팔면 어떤가"라며 "한·미·일이 안보·외교 협력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상속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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