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제2주소지제 공약… 인구 소멸 지역 주택 구입 시 특례
김문수는 1인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약속… 재탕 또는 수도권 공급 중심
비수도권은 미분양·건설사 폐업 속출… 수요책 살릴 만한 공약 필요

대전일보DB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속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극심한 수요 부족으로 미분양과 건설사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지역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 시장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9258가구로, 지난해 11월(7673가구)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3월 1506가구에서 올 3월 2481가구로 1.6배 급증한 상태다.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충청권 내 종합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76건으로, 73건을 기록했던 2006년과 2023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요 부족으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을뿐더러, 공사원가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화로 건설업계의 폐업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미분양 수요 진작책 등에 초점을 맞춘 비수도권 맞춤형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최근 '국민 제2주소지제'를 제시했다. 국민 제2주소지제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소멸 우려 지역의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의 제2주소지제는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한계와 실거주 인구 불일치에 따른 지방 재정 문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1국민 2주소' 정책과 비슷하다.

또 이 후보는 최근 K-수도권 비전을 내세우며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중심의 노후 도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층 수요를 고려,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과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약속했다. 공동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이들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수도권 시장에 집중된 데다, 비수도권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 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보니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단기적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리를 차등화하고, 장기적으론 지방에 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GTX나 신도시 등 수도권 정책은 재검토하고, 지방은 상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표심을 얻기 위한 단기적인 공약보단 지방 인프라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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