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AX 실증도시 예비타당성 면제

광주상의, 제21대 대선 지역경제계 핵심공약 건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전남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등 16건의 지역경제계 핵심공약 과제를 발굴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각 정당 후보 캠프측에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역경제계 핵심공약 과제에는 지역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정책을 폭넓게 담았다.

광주상의는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광주·전남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라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어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은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산단 등을 연계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이다”며 “이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또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광주상의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문화분야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 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광주지역 배치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전력생산을 병행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융복합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상의는 “현장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제21대 대선 핵심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경제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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