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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리포트] '행정수도 특별법' 속속 발의⋯개헌 없이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7 09: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조국혁신당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중순쯤 민주당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2004년과는 상황도, 여건도 많이 달라진 만큼 개헌 대신 특별법 재추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돌파구를 만들자는 겁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yqGQA8Mx">
          <p class="align_l" contents-hash="1d85fbd7cf0d7107dbc24d4db965f452bbab42597532a9d063d226546c537ba8" dmcf-pid="3HOFh9iBLQ" dmcf-ptype="general" style="text-align: left;">◀ 앵커 ▶<br>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등 <br>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으로 <br>행정수도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br><br>최근 조국혁신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중순쯤 민주당도 특별법을 <br>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br><br>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2004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개헌 대신 특별법 재추진을 통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br><br>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br><br>◀ 기자 ▶<br>조국혁신당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br><br>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과 함께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br>분원 수준의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br><br>◀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br>"모든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사실상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법안으로 발의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br><br>더불어민주당도 국회와 대통령실 <br>완전 이전이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br><br>시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발맞춰 선거운동이 시작될 이달 중순쯤이 유력합니다.<br><br>이같은 특별법의 재추진 배경에는 <br>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개헌 대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br><br>◀ 강준현/세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 <br>"시대적 변화도 있고 관습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는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에요. 양당 모두가 제가 볼 때는 합치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br><br>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내려진 '위헌' 결정 당시와 비교해 2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행정기관이 내려오는 등 상황과 여건이 변해 헌재 결정도 다를 거라는 기대입니다.<br><br>◀ 김종민/세종갑 무소속 의원(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 <br>"사회적 변화도 있고 또, 사회적 필요성, 국정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결정례 변경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br><br>◀ SYNC ▶ 정계선/헌법재판관(당시 후보자)<br>"헌법은 흔히 살아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br><br>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도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한 차례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만큼 선거용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br><br>MBC뉴스 김윤미입니다.<br><br>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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