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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1대 공약] "선택적 모병제, 여자도 군대" 단골 대선 공약 '병역제도' 이번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6 1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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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f3bf639704a8e4e4a1c981023e9e846604ff5ac56d002e84c1375bc29a501b6" dmcf-pid="ZcKnoimeOY"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남았지만 대선 대진표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병역제도'를 두고 후보들의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약을 내놓은 주요 정당 주자들이 어떤 병역제도를 내놨고, 현실성은 있는 지 살펴봤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b2a6d16b0b8b709d7261ad0da19ada99f959e6b7cbf80b55ea4a2b2e7f05973" dmcf-pid="5ouMexc6mW" dmcf-ptype="general">【 기자 】 21대 대선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593be490afeb1ee2ecb1e6f580df6042e70717442e6e0fb59a7da6f7b882450e" dmcf-pid="1g7RdMkPry" dmcf-ptype="general">선거철이면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죠.</p>
          <p contents-hash="a17be438d9d132122e98171afb39451ad59eaa2dd5d75afaf059feb53ce1a098" dmcf-pid="tazeJREQDT" dmcf-ptype="general">바로 군 병역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ccf1bf73328f41a5996bf91ea36735b56cfa5cc49c6d789585f408fb267d641a" dmcf-pid="FNqdieDxOv"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구본무 / 입영대상자 -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죠. 스무 살이라는 청춘의 나이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강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p>
          <p contents-hash="b51ebb33b9548e54223a15c380f8ad304549aae8fc758f75d4c018b38d102e1b" dmcf-pid="3jBJndwMOS" dmcf-ptype="general">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모병제부터 여성 징병 확대 방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3b3502a367f3079f0a7453108af50791ffb582d30bfe9b5f1ca29686630b75b" dmcf-pid="0AbiLJrREl"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달 17일) - "징병제의 장점, 그리고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p>
          <p contents-hash="6587841856c11bd40f25356d790bb35a7ac93cdfcc56c69b6ce7931a3bdc4bf8" dmcf-pid="pcKnoimewh" dmcf-ptype="general">　이재명 후보는 10개월의 의무 복무와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2b1539f651fd88ba37c856a9efc9342ad79668e8d2e0ecaac434629954698d" dmcf-pid="Uk9LgnsdwC"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p>
          <p contents-hash="0cfba0ffbedc65f717b1f9b715fd3fc4777ee2426cc4218081d929e80b052a42" dmcf-pid="uE2oaLOJsI"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달 30일)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p>
          <p contents-hash="3665e2a2bc272494872368d2c622950f76dcf681d46e8484699345c6be4a6bd2" dmcf-pid="7DVgNoIiEO" dmcf-ptype="general">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병제 폐지는 답이 될 수 없으며, '군 가산점' 등을 활용해 '여군 확대'를 최대 30%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8c3d30db95f8bda4fd100bd189ff5e6789698d474baefc9cee288368f853ad6d" dmcf-pid="zwfajgCnIs"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도 모병제보다는 여군 확대 방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p>
          <p contents-hash="eac4e0b654e6ddb0f5a9714514040ca0670b4122913f4e2baef66c5accd497fe" dmcf-pid="qr4NAahLsm"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3월) -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징병을 살려야 됐고 여성 복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인 거거든요."</p>
          <p contents-hash="38da4cc8a3d6992f074e93b287039e8f6f718db97d79776cbfc9c1ea42d7fb70" dmcf-pid="Bm8jcNlorr"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 방안은 재정 소요를, 선진국 수준의 여군 확대 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p>
          <p contents-hash="fdb316a6fd36fa5d99623a9bfb001986a0b01c8a822a40a44558d1009add833f" dmcf-pid="bs6AkjSgmw"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최기일 /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 고려도 필요하다….이러한 병역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모병제 도입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f4efd4eed8e828a26e7d46b2ca752287c4b6aff5e907bd364f89ec8ba3feb68" dmcf-pid="KOPcEAvaOD" dmcf-ptype="general">한반도 안보 현실과 현재의 전투 양상에 맞는 병역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aea73bb8671e299a4fbbc4ecbc341c2a613c7990257d906b67d074184e657acc" dmcf-pid="9CxEwkyjmE" dmcf-ptype="general">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p>
          <p contents-hash="6d9758a9eda7452a995cc71ad82c34d3d6161acaa2d71a96cad8dafb21ab1fa5" dmcf-pid="2hMDrEWAw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김수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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