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9) ·끝 노동·연금·의료 개혁
4.5일제 공감 속 근로시간엔 차이
金 "국민연금 2차 개혁 즉각 시행"
李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안 마련"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4대 개혁이 끝내 표류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를 둘러싼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청년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금개혁도 '2차 개혁' 공약이 등장했고, 공공의대 설립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정년연장·주 4.5일제, 노동공약 화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간의 격차를 두고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 4.5일제도 주요 쟁점이다. 다만 양당이 말하는 주 4.5일제는 총근로시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지향하고, 단기적으로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 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은 총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형태다.

■연금개혁, '2차 개혁' 공약으로 등장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각 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속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 세대별 인구 비율을 반영해 청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국가가 조정과 보장을 책임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월급쟁이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공약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설립, 여전히 첨예한 이슈

공공의대 설립도 대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건 이 후보다. 그는 지난달 22일 의료분야 핵심 과제로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를 제시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 설립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통화에서 "공공의료 자체에 반대했던 건 아니다.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은 높지만, 여권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모두 '제2의 의정갈등'을 우려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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