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새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 제안
"복무 중 AI 창업하는 병역특례 만들고
100년 내다보며 공격적 R&D 투자를"
"현 국회 구성으론 과기정책 소홀해져"
과실연 공동대표들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및 AI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혜정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계와 테크업계가 새 정부에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와 적극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 각국이 AI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 추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및 AI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2005년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과실연은 우선 AI 생태계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최첨단 신경망처리장치(NPU) 50만 개를 확보해 세계 5위 규모의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실연은 이를 위해 민관 합동 3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실연 공동대표인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우선 AI 연구를 할 GPU가 있어야 기업과 학계가 혁신을 향해 실험도 실패도 할 수 있다”며 “이 인프라는 국내 AI 추론반도체 실증 인큐베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AI 탤런트 패스트트랙 비자 제도’도 제안했다. 해외 AI 인재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고 정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군복무 과정에서 AI 연구나 창업을 하는 병역특례도 신설하자고 했다. 과실연 AI미래포럼 의장인 김승일 모두의 연구소 대표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국내 스타트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하거나 국내에서 창업을 하도록 하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연구개발(R&D)에 100년을 내다보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전문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야기된 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에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별도 상임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과실연은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이 하나의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탓에 과학기술 정책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특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당에 흩어진 AI 위원회도 초당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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