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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제안보포럼 회원들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사이버경제안보포럼 제공

사이버경제안보포럼(회장 신인섭 전 대통령사이버안보비서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계룡시에서 김 후보가 발표한 사이버전 역량 강화 공약에 대해 “현실적이며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비전”이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위협에 대응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포괄적 계획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최근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안보 공약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전쟁의 실질적 전장으로 간주하고 ▲화이트해커 1만 명 양성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정보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육·해·공·사이버·우주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안보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사이버경제안보포럼은 “SKT 통신망 마비 사태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는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된 가운데, 김 후보의 정책은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경제활동의 신뢰성을 보장해 앞으로 AI기반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비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럼은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이버안보법은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세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현행법 체계는 사이버 공격의 특수성과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으며, 민간·공공·군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포럼 회장을 맡은 신인섭 박사는 “김수 후보의 공약은 사이버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며 “사이버안보청을 신설해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위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이버 대응 프레임워크를 법률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이 보이지 않는 ‘조용한 핵무기’ 시대를 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도 이에 상응하는 과학기술 기반 체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경제안보포럼은 전성훈 전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 김진섭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안보 전문가, 사이버보안 및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법제 및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 네트워크로, 국가의 사이버경제 및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공공인식 제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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