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와 이해관계, 호불호를 넘어서는 일치된 움직임 부재 현실
21년 만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 시대 가치는 어디로
민주당·국힘 시당 모두 침묵 모드...최민호 시장, 김종민 의원도 나홀로 행보 한계

허허벌판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현재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 놓여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이란 시대 가치 실현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월 3일 대선이란 골든 타임을 눈앞에 두고 정파와 이견, 호불호를 뒤로 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지방 방송조차 못하고 있다.

차기 집권에 한발 더 다가선 더불어민주당부터 진정성 있는 '행정수도 완성'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리더 그룹인 강준현 국회의원과 이강진 갑구지역위원장은 서로 화합하지 못한 채 마이웨이를 걷는가 하면, 21년 만의 행정수도 가치를 목놓아 외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비판적 시선에 놓여 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의 행보'만 바라보는 격이란 지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용산 또는 청와대에서 우선 집무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칠 때, 지방 정치권에선 더욱 강한 목소리로 미래를 추동해야 하나 그런 모습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도한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함께할 모든 이들을 모아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로 불러 들이고,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나 조용하기만 하다.

차기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국무총리 공관부터 정부청사 1동 및 중앙동 등에 이르기까지 당장이라도 세종 집무가 가능한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설파해도 모자랄 판이나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그 현장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도 하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가칭)공동의 약속'이란 성명서라도 낭독해야 그 시기를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겠으나 움직임이 없다.

갑구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괴리된 채 외따로 행보를 이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입과 여론조사를 살펴본 결과 세종시 이전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 역시 세종시에서는 침묵의 행보 그 자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제기된 '중앙당의 세종시 이전' 등의 선도적인 제안도 찾기 힘들다.

4월 29일 집현동 공동캠퍼스 '서울대 행정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 미래, 법적 지위 확립의 길' 모습. 발제자로는 최민호 세종시장(사진 우측부터 세번째)이 나섰고, 토론은 육동일(좌측부터 세번째)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찬동 교수(충남대학교), 이수기 기자(중앙일보),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최진혁 위원장(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이 참여했다. 사진=이희택 기자.

최민호 시장이 그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대선 국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일본·베트남 순방보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야 했다는 비판론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시가 4월 14일 3개 분야에 걸쳐 만든 26개 대선 제안 공약도 파급력을 갖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당이나 각 당 대선 후보 대신 각 정당의 세종시당에 제출하는 움직임에 그치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센터 및 청년 창업 빌리지 구축,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기회·교육발전특구 활용안,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부터 ▲KTX 세종역 신설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정부의 보통교부세 누락분 환원 ▲행복도시 특별회계(8.5조 원)의 물가 상승분 반영 ▲LH의 투자 이익금 환수 ▲백화점 부지 활성화 ▲방축천과 어반아트리움 특화 거리 등의 상권 공실 해소 ▲중앙공원 2단계의 미래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주요 현안들도 빠져 있다.

최 시장이 서울 국회나 청와대 한복판에서 토론회나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의 결기를 보여야 할 때도 지금이란 제언도 쏟아지고 있다. 절박한 마음을 담아 모든 정파와 이해관계, 지위를 뛰어넘는 '대국민 선언'이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5월 중 국회에서 여·야와 정파를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둔 '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회장 오영철)의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의 범위도 세종시를 넘어 전국 각지의 주요 역사와 터미널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된다.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란 거대 담론이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선 파급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갖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지역 정치권과 리더 그룹, 시민사회가 이제라도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경우, 6.3 대선이란 '세종시=행정수도' 골든 타임을 또 한번 놓치는 우를 범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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