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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수료 낮춰야" vs "배달료 깎일라"…자영업자·라이더 동시 집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3: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영업자 국회서 플랫폼 3대 입법 촉구…라이더 400명 청와대 앞 반대 집회<br>배달비 상한 적용 놓고 이해관계 엇갈려…비용 전가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Ec69MV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a5a9a3aaca482ce434e58ea069c0a9ad70587e789782ef846797343b4ec2c4" dmcf-pid="76DkP2Rf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배달 라이더 집회 모습. 2026.11.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EWS1/20261105135403056yxjf.jpg" data-org-width="1400" dmcf-mid="pJCOJQoM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EWS1/20261105135403056yx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배달 라이더 집회 모습. 2026.11.5/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274f8fbecd08f17e13d048758d1bb24c1a77457934d509dc1ae259ac9d0e5e" dmcf-pid="zPwEQVe4G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철 유민주 기자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이 같은 날 집회를 열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반면 라이더들은 수수료 규제가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664f0e29bfa346b1d1749cfc69bebf53884ec4f33c35418b3da55367d93af401" dmcf-pid="qQrDxfd8HS" dmcf-ptype="general">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4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304b669deaa310fe219b4444b4f71eaa50831e5076ae73d1dc181ebd6aea077" dmcf-pid="BxmwM4J6Yl" dmcf-ptype="general">같은 시각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성토대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02ceb202147252ce13f42281d279abb507351c7689fb4d9531bfad867e0bf9f1" dmcf-pid="bMsrR8iPHh" dmcf-ptype="general">배달 플랫폼 이용 비용을 놓고 음식점주와 라이더들이 각자의 생존권을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p>
          <h3 contents-hash="4a15fafec97873246b2477fdc538e59512921f32e7a8d6cffe49824f5123fd60" dmcf-pid="KROme6nQXC" dmcf-ptype="h3">라이더 400명 "수수료 상한제, 배달료 삭감 우려"</h3>
          <div contents-hash="87fb476516f37be795ddabb21fe1f0d563d9774919a47385061a8fd12dcf53aa" dmcf-pid="9ilCnMaetI" dmcf-ptype="general">
            라이더들은 플랫폼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배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93203edc67e74c74640e646829a23858bf170b1dc8085d19e7c51fe1885688cc" dmcf-pid="2nShLRNdHO" dmcf-ptype="general">플랫폼이 상한제에 맞춰 비용 구조를 조정하면서 라이더 보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d676170e3df8373d85e78501fd6a47342c4ee8e50979fa3f2c45a8235f19a7f" dmcf-pid="VLvloejJ5s" dmcf-ptype="general">특히 배달료가 건당 300~500원만 줄어도 월 단위로는 상당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385f9a3e86d31368acd23c7e39aa3f145fa373f7fd7116f68354b8093f63a277" dmcf-pid="foTSgdAiHm" dmcf-ptype="general">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데다 유류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리스비, 정비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만큼 단가 인하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765e62d009c9f694c3cbab1f869ba7f637388878db9d292e370f14541d9283b" dmcf-pid="4gyvaJcnHr" dmcf-ptype="general">참가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법안 재검토 및 철회와 함께 배달료 삭감 방지 대책 마련, 입법 과정에서 라이더·배달대행업체 참여 보장,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산정 구조 공개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fa4a1a7e0a60eed49fb4c87d515590038d3eeef9439177be66918e6d8b19bb9" dmcf-pid="8aWTNikL5w" dmcf-ptype="general">한 참가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라이더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a2f5cf16d05ac7351d60706491c1896465b499e97fbcd7386bb200b883d648" dmcf-pid="6NYyjnEo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EWS1/20261105135403409pafn.jpg" data-org-width="1400" dmcf-mid="UIU0Cwvm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EWS1/20261105135403409pa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6bcb12c07ec2d8bf33d8f497514bbe10f3ae90aeb879630dbe0bd0b5a20d71" dmcf-pid="PjGWALDgHE" dmcf-ptype="general">반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3cf536564b312784410e119cdaeefb7b93bce5a792053d192d1c240d417ada9" dmcf-pid="QAHYcowaGk" dmcf-ptype="general">사장협회는 중개수수료 7.8%, 결제수수료 3%,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와 쿠폰·프로모션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3216edcd42d77d2adc13e8b22ffa9aa57ae4dcb9bed30f5e6d8e1aef140ae8e9" dmcf-pid="xcXGkgrNZ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9bffac3c9354a4a35eeba19ed15241d0166838cd602cc23d1d495d613071473" dmcf-pid="yuJe7Fb05A" dmcf-ptype="general">이들은 계약서 교부 의무화와 중개수수료·광고비 개선, 합리적인 배달비 기준 마련, 소상공인 단체 협상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8f830f9dd1f90e1e51a116a37fc8863135e74f434a929c16fba8097b97b2092" dmcf-pid="W8Ec69MVtj"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637389bc6455d1277db391426b9f16f1c10516a44beb62e99793c7be826d7a4e" dmcf-pid="Y6DkP2RfGN" dmcf-ptype="general">이강일 의원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a131aeff5313a80fd24845b7086eef6cfe9c041ad3cbaf08afbd747ff13d0df" dmcf-pid="GPwEQVe4Ga" dmcf-ptype="general">박정훈 의원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c10ea40530a59204bc614c94658d63d1d0498969694eae1b8cea4f27cc5bfc38" dmcf-pid="HQrDxfd81g" dmcf-ptype="general">김남근 의원안은 일률적인 상한보다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67b9f035d5a215250effdd874705bbfa2177f0a80cc069227fc54b27d27608eb" dmcf-pid="XxmwM4J6Yo" dmcf-ptype="general">법안마다 배달비 규제 방식이 다른 만큼 실제 라이더 소득과 자영업자 비용 부담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b806e737566bde43de7629d9184958041dbe8e8e64dd5310bfb34788b7d4034" dmcf-pid="ZMsrR8iPGL" dmcf-ptype="general">자영업자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라이더는 배달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플랫폼이 부담할 비용과 배달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수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fb13815f8b12ae683f925ad699b7a0cb3eb164c34d7e355756ea6377d99e6f3" dmcf-pid="5ROme6nQtn" dmcf-ptype="general">ir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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