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저축하도록 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통신비 절감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 대상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도입 ▲미사용 연차·휴가 저축 및 3년 내 사용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1일 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규정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1박 2일의 숏컷 여행) 지원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등을 내걸었다.

국민이 원하는 휴가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도 늘린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전세 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 등 신설해 교통비 절감 등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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