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SNS 통해 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약속
직장인 재충전 위한 휴가지원제 등도 신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과 삶의 균형’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휴식, 여가, 주거 등 직장인의 삶을 지원하는 공약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후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로사 예방,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지원, 연차휴가 개선, 휴가지원제 확대, 전월세 부담 경감, 교통·통신비 세액 공제 등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내일이 기대되는 삶이 가능하다”며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시대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OECD 평균 이하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1일 근로시간 상한제 및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휴가 제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확대 및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저축제도 도입, 연차 청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연차 보장 등도 포함됐다.

직장인의 재충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소개하며 △근로자휴가지원제 확대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1박2일’ 국내여행을 위한 ‘숏컷 여행’ 활성화를 공약했다. 기존 근로자휴가지원제에 대해서는 정부부담을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생활비 경감을 위한 주거·교통·통신·교육비 공약도 발표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과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 강화와 같은 주거지원 정책이 포함됐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청년·국민패스’ 도입, 환승·거리비례 추가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됐다. 통신비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도 언급됐다.

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위한 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태권도,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여유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하고, 쉬고,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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