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 가상자산 7대 과제 발표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및 STO정책의제로 
업계 반응은 시큰둥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제언, 추진력 의문”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가상자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최소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空約) 남발’은 아닐지 의문을 표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문을 올해 안에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7대 과제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정책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니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STO 포럼에서 좌장을 맡았으며, 이 후보도 해당 포럼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를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디지털자산 포럼을 진행하며 이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선보였다. 민 의원은 법안 초안에서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앞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만 정의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외에도 유력 정치인들이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고있다. 이날 국민의힘 경선 최종후보에 올라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한동훈 후보는 앞서 대선 출마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세 부과, 스테이블코인 허용,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뉴스1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통상 선거철에 여러가지 제언들이 나왔지만 실현된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복수 거래소-복수 은행’에 대해 “해당 시스템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정치권이 이에 대해 신중히 연구하고 내놓은 제언인지, 왜 업계에서 원하는 건지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갈린다. 지난해 4·10 총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실현을 위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과제로 들고 나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모르는 것 같다. 정책적 연속성이 없어 실현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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