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대선 앞 친기업 외쳐”
“반도체법 계류 당정 몽니? 거짓”

권성동(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친기업·친시장을 외치고 있다. 득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공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 후 첫 번째로 발표한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을 겨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며 “정치적 동업자 민주노총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오로지 지지 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이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28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당 차원의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사태 해결 지원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단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인증 정보와 유심 비밀키”라며 “이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 유심 무상 교체, 불법 복제 피해 100% 보상 등 대책을 내놓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적정성 점검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분석 등을 지시하며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유심칩 재고 부족, 2차 피해 우려, 개인 정보 유출 신고 접수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은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회 청원과 공동 대응을 위한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는 등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본격화됐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과 미흡한 통제로 고객 불안 가중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TF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소현·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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