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 중 대전·충남권 유일하게 비경제자유구역… 각종 특혜서 제외
충남 올 3월 지정 요청 보고… 대전·세종 올 하반기 중 지정 신청 목표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곳).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공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선 공약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충남권은 전국 권역 중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전무한 실정이다.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혜택은 충청권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략 산업과 맞닿아 있는 데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전·세종·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더 커지고 있다.

28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최근 각 정당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제를 공식 제안,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도시 경쟁력 확대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필수적이란 분석에서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지방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과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은 5년간 관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외자 유치 조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전·충남권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다.

충남도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보고, 올 하반기 지정·고시를 목표하고 있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 본격 대응하는 한편, 상반기까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민선 8기 도 핵심 공약인 '베이밸리' 건설 사업 중 하나다. 천안 수신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아산 둔포지구, 서산 지곡지구, 당진 송산지구 등 5개 구역을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생태계로 고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전·세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속도를 회복 중이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6곳 중 1곳인 안산산단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간 계약상 문제로 잠시 중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역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안산산단 GB 해제 고시, 11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산산단 GB 해제 절차와 올 8월 완료 예정인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보완 용역까지 마치면 대전·세종시는 9-10월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청부터 심의, 지정 결과까지 1년여 소요될 전망이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대전의 강점인 R&D 역량과 바이오 등 핵심 과학분야의 특허·원천기술과 세종의 지리적 입지와 실증을 융합하는 게 골자다. 대상지는 대전의 안산산단과 신동·둔곡지구, 탑립·전민지구, 세종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단 및 공동캠퍼스 등 6개 지구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산산단 GB 해제까지 완료되면 연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관련 용역에서 대전의 R&D 역량과 세종의 지리적 입지 등을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검토·보완 중이다. 대전·세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글로벌 신산업 광역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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