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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5년 노력 물거품 될라"…민주당 게임특위, 질병코드 반대 토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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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nJsIXD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84d01f127d9639c176d484b73d143208679ccfe3859ecce6b8c69e3781a99d" dmcf-pid="5HLiOCZw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 김동윤 MEJE works 대표, 백주선 변호사, 황희두 위원장, 강유정 위원장,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 조승래 부위원장, 한승용 부위원장./사진=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moneytoday/20250428170136963hbbm.jpg" data-org-width="1200" dmcf-mid="HXyvuzP3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moneytoday/20250428170136963hb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 김동윤 MEJE works 대표, 백주선 변호사, 황희두 위원장, 강유정 위원장,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 조승래 부위원장, 한승용 부위원장./사진=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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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bc4c4dad534f5e29d37ff51804999924ecb5e31edb70e28af74da6d66ecd58" dmcf-pid="1XonIh5r5g" dmcf-ptype="general"><br>"25년 넘게 키워온 문화콘텐츠의 한 영역이 관점 변화 하나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9d7b8e3e35671145ebd978114aa5b91067e05fe59bfb652089fbbbf0386391a" dmcf-pid="tZgLCl1m1o" dmcf-ptype="general">2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을 단지 아이들이 즐기는 미성숙한 오락문화 또는 문화가 되지 못한 놀이 정도로 보고 있는 의식에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다"며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c7b975c6302f47d3d0770ca8397ede3063fe55af17efbd90c29c29d42977e26" dmcf-pid="F5aohStsHL" dmcf-ptype="general">2019년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상 공식 질병으로 지정한 후, 국내에서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게임특위는 지난달 출범식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를 △지속할 수 있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e5b20158133ae037750c61121b025f003ef53d022795ff08e45f352b42245ba" dmcf-pid="31NglvFOXn"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도박 등 중독될 대상이 많은데 굳이 간편하게 게임을 골라서 때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다만 한국의 메이저 게임사들이 도박적 요소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돈을 버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327fc114d5d81210bf7e0edea62344aec5f3a6aef53968edfe3cc38b667397" dmcf-pid="0tjaST3I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moneytoday/20250428170138391ihxg.jpg" data-org-width="1200" dmcf-mid="XcupQMj4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moneytoday/20250428170138391ihx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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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5504ceecea80d8a9c2ffefd61c96196191a5642e6b4ec646cea4c6d698b32b" dmcf-pid="pFANvy0C5J" dmcf-ptype="general"><br>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권익침해 가능성에 관해 발제했다. 백 변호사는 "게임중독자를 지원하고 돕는다는 좋은 의도로 질병코드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다"며 "불안장애나 수면장애 같은 증상이 수반된다는 것만으로 마약·알코올·니코틴·도박 중독 등 4대 중독과 같은 선상에 두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5f46babd9ece5f39c6cbe7df4d8158a6dcbd91c1e18f47bb8be2aa39473fb0" dmcf-pid="U3cjTWphZd" dmcf-ptype="general">IP(지식재산권) 세계관을 제작하는 김동은 메제웍스(MEJE works) 대표는 K-콘텐츠가 위축될 가능성에 관해 발제했다. 김 대표는 "은행 앱·카카오톡 메신저·알리 익스프레스에도 게임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면 애니메이션 등 다른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게임이 K 콘텐츠 중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게임 장애 반대를 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cbe5df902bea62350a3ce0306e2607f65694bd9a46ccff61adfbe7606ae9eb4" dmcf-pid="u0kAyYUlGe" dmcf-ptype="general">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는 e스포츠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연구교수는 "e스포츠 산업은 스폰서십이 매출의 40~80%를 차지하는 등 의존도가 높은데 게임이 질병이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면 게임사·e스포츠 팀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f7a8e6f58bc7a27db463ce93e6ba06c4b0f873f6018d94d0d2a14bb4e0ae80" dmcf-pid="7pEcWGuSHR" dmcf-ptype="general">e스포츠 및 게임 전문 채널 OGN(온게임넷)의 남윤승 대표는 "게임이 중독물질로 지정되면 광고주가 이탈하고 프로그램 제작이 위축되는 등 OGN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게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이라고 설명혔다.</p>
          <p contents-hash="91cfaa81d6a4ed5e3622ce3fc89cad1a3d71833833f57e19f807becd78d0bfb0" dmcf-pid="zuwEGXzTtM"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보험업 종사자 김모씨는 "2016년까지 우울증에 실비 적용이 안됐듯 보험사는 정신질환에 보험금을 소극적으로 지급한다"며 "게임이용장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보험사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 절차가 어려워지는 등 전체 고객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기도 할 것"이라며 업계 내 어려움을 전했다.</p>
          <p contents-hash="d9ef914b60494dbb2780cab173195af30f50ebca76b9bcfece92ee873f156883" dmcf-pid="q7rDHZqyHx"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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