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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이용장애 도입 신중해야"…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4: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강유정·전용기 의원 "산업과 문화에 악영향 우려…상식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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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도입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산업과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정책토론회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유정·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김동은 MEJE works 대표, 남윤승 OGN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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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강유정·조승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김정태 동양대 교수,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강유정 의원(게임특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ZDNetKorea/20250428142926877goqr.jpg" data-org-width="640" dmcf-mid="0HeQqKRu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ZDNetKorea/20250428142926877goq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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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강유정·조승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김정태 동양대 교수,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강유정 의원(게임특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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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근거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이용장애가 공식 질병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과 문화에 미칠 파장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위해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달 7일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당시 당대표)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는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이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연구들은 표본이 한정돼 있고, 장기적인 인과관계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서둘러 받아들일 경우 산업과 문화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정책은 실제로 게임을 해본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며 “자녀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도 여가시간에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과거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셧다운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합의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게임이용장애라는 명칭 자체가 게임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게임은 청년 세대의 꿈과 일자리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화 콘텐츠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산업계, 문화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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