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
“국가해양위원회 신설…군 초급·중견 간부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상향”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캠프 인선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국방정책 비전 발표하며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라면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 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면서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K-방산이 세계로 원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라며 방산 전용 자금 운용 계정 신설, 미국과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중동 및 유럽 등에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아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겠다"라며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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