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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국의 AI 굴기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를 포퓰리즘 정책, 이에 맞선 국민의힘의 ‘주4.5일제’는 원칙 없는 추종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근로)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4일제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근로 시간 단축 없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정책 실패에 따른 실업 사태가 예상됨에도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 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주 4일제) 모델을 인구 5000만 명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글을 끝맺었다. 노동·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4일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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